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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계속 법을 공부하면서도 우리 법시스템에 대한 그 때의 근원적 절망감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요즘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싸고 장관사퇴를 요구하는 자한당 중심의 광화문집회와 조국수호 및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서초동의 거대한 촛불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조국수호냐 조국사퇴냐를 핵심문제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문재인대통령 지지냐 자한당 지지냐의 문제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국장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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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 사회로 부터 격리시켜 주십시오" 27년 전 오늘, 서울지검 공안1부 박만 검사는 사노맹 사건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나의 결심공판에서 "이 사람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사형에 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하였습니다. 반국가단체 수괴임무 종사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국가보안법 3조에 적혀 있고, 동료 박노해 시인이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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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조국 장관, 그의 아들과 딸, 부인 정경심교수가 겪고 있는 거대한 마녀사냥은 우리들의 경험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범죄 내용이 어느 하나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의해 현행범보다 더 극심한 단죄를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법을 가르치고, 법을 공부하면 할수록, 법은 인간화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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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려운 인간적 고통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민주화 운동에 종사하여 승리의 역사를 이어 온 분들의 마음 속에도 제대로 심리치료 한번 받을 기회도 없이 살아온 지난 삶의 그늘이 드리워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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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고 있는 검찰권력의 민주적 통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개혁입니다. 지금 당장 특수부 축소, 피의사실공표 중지, 수사과정의 인권보장 조치 추진 등 과감한 개혁 조치를 취하는 것도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조국장관과 가족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로 이러한 검찰개혁을 중단시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제가 수감되어 머무르던 서울구치소 7동의

구형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날 사형이 구형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재판에 나갈 때 구치소의 교도관과 감방 동료들이 건네 준 우황청심원도 복용하고 최후진술문까지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대 10년

입진보들이 그 모양인 이유 마광수의 한국 작가 평 마광수의 공지영 평가 [ㅎ] 백태웅 교수 페이스북 마광수 교수의 공지영 평가 바로 미친놈들이기 때문입니다 마광수 교수님의 경험에 입각한 통찰력은 정말이지.. 백태웅 1시간 · "이 사람을

경우가 많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절 우리는 인간의 본질을 역행하는 고통 속에서 생존하고 버티며 살아온 삶을 무수히 보아 왔습니다. 안기부에서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서울구치소에 옮겨져서 겨우 몸과 마음을 추스르며 재판을 치렀지만 우리들은 행복한 편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공안검사와 군부독재가 민주주의를 짓밟고

독방에는 당시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여러 분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의 두어칸 옆방에 현대가의 후계자였던 정몽헌사장이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에 출마하려는 정주영회장 때문에 현대상선 비자금 사건의 책임을 졌습니다. 정몽헌 사장은 출소하여 현대 회장으로 취임하였지만, 결국 2003년 대북불법송금사건 조사를 받던 중 현대계동사옥 12층에서 투신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마광수 연세대 교수는 당시 "즐거운 사라" 필화사건으로 구속되어 저의 방에서 몇칸 떨어진 곳에 수감되었습니다. 유난히 목이 가늘어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의 사법절차는 인권을 존중하고, 섬뜩한 증오와 배제의 논리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움을 증진하는 법집행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고발과 처벌에 의지하는 법가의 사회가 아니라, 좀더 소프트하게 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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